정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4조6천억 원, 건수로는 5만 5천 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조세지원 제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. <br /> <br />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최대 50%에 이를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의료 관련 기업이 연구 실적이라며 제출한 서류입니다. <br /> <br />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과 데이터가 똑같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가 논문을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둔갑해 공제받기도 했고, 혜택이 적은 일반 연구개발을 혜택이 많은 신성장·원천기술로 신고해 공제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 통지한 자료를 조작하는 등 가짜 연구소도 17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런 R&D 부당공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이 부당공제를 받아 적발됐고, 추징액이 2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4년 만에 건수는 5배 가까이, 추징액은 10배가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동 /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 4팀장 : 앞으로도 연구인력·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심사해주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화면제공 | 국세청 <br />영상편집 | 이정욱 <br />디자인 | 이가은 <br />자막뉴스 | 정의진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2211050409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